이슈/기획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0-16 오전 08:38:04

Q 환자 가족이 환자기록의 사본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에 응해야 하나요?

A 의료법 제20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환자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없는 경우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 2000.7.13) 이를 위반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환자와 그 가족이 환자기록을 보길 원하거나 사본교부 받길 요청한다면 이를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만, 어떠한 질병에 관한 사항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건강상 심히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그것이 공갈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