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전문간호사제도 확대가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우리들 앞에 그 문을 활짝 열게 되었다. 이는 간호계가 전문간호사제도를 꿈꾸며 지난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이라 하겠다.
그간의 전문간호사에 관한 논의를 보면 우선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1990년대 들어서면서 지면, 토론회, 보고서, 공청회와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서 다루기 시작했다. 1993년 대한간호협회 전문간호사제도개선소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적인 전문간호사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이 시작됐다. 이 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간호사 자격은 정부가, 전문간호사의 교육과정은 전문직 단체가 관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간호전문직단체 기구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간호협회는 1995년 `우리나라 전문간호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공청회를 통해 전문간호사의 정의, 역할, 교육과정과 실무경험 등을 제시했고 앞으로의 과제로 전문간호사의 법적 규정의 마련과 전문간호사 교육과 실무의 표준을 심의 인정할 전문가를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문간호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등에서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그 이후 전문간호사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지 못한 채 분야별간호사회 수준에서 시대가 요청하는 전문간호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나(응급, 산업, 노인전문간호사) 반영시키지 못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에서는 1998년 본격적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추진하기로 하고 1999년 대표자회의에서 전문간호사 제도화 추진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기초로 하여 간호계, 의료계, 정부와 수차례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수정·보완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0년 1월 의료법의 분야별간호사가 전문간호사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이후 전문간호사 종류 확대,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의약분업의 소용돌이와 국민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전문간호사제도 확대가 보류되어왔다.
이후 대한간호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2002년 7개 분야 전문간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하였으나 보험심사전문간호사는 일부 단체의 반대로 인해 결국 도입이 보류되었고 10개 전문간호사(기존 4개 및 신설 6개) 종류와 자격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안)이 법제처의 심사를 받게 됐다.
2003년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와 간호계는 전문간호사의 실무분야,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하는 전문간호사에 관한 고시(안)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간호계는 10개(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응급, 중환자, 정신,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관련 단체와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고,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자체 내에 전문간호사고시(안) 마련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고시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전문간호사 교육기간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고시가 확정 공포되면 분야별간호사제도 안에서 진행되던 교육은 경과조치를 거쳐 끝나게 될 것이며 2004년부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전문간호사 교육이 시행될 것이다.
또한 중환자전문간호사의 경우 중환자의 개념을 intensive care가 아니고 critical care로 보고 중환자전문간호사의 세부전공 영역을 인정하도록 하는 안을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명시되지 못한 점, 이번에 누락된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제도화 재추진, 전문간호사에 대한 홍보, 전문간호사제도의 효과 입증, 전문간호사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물론, 각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의 제반 여건을 확보하는 일 등 앞으로 간호계가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는 대한간호협회의 노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10개 전문간호사 관련단체와 간호교육기관, 정부 모두가 전문간호사제도 정착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문간호사들이 확실한 교육과 능력 수준을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우리 간호가 다 함께 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