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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인터뷰
국민 위한 보건의료·복지 큰 틀 세우는데 주력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0-09 오전 10:09:07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8개월을 맞았다. 김화중 장관은 취임 이후 세계 30개국에서 창궐했던 사스(SARS)를 효과적으로 예방했으며, 20여년간 논쟁을 벌였던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완성하고 급여비 지출억제, 재정수입 확충으로 안정적 재정운영기반 마련을 통해 재정흑자를 실현하는 등 당면 현안에 슬기롭게 대처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중보건분야에 대한 한·미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도모한 것도 큰 성과로 꼽힌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보건복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호를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고 있다. 김 장관을 만나 앞으로 진행될 보건복지정책 현안과 운영방안에 대해 들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는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소규모 전문요양시설(너싱홈)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병,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제도가 원만히 도입, 실시될 수 있도록 전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등 요양보호 인프라를 국가책임 하에 오는 2011년까지 완전 수요충족을 목표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산층 노인 등의 다양한 요양보호 욕구에 부응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 너싱홈의 확충 등 시설의 다양화를 기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무료·실비·유료전문요양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이용자의 선택 및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치매와 중풍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기대가 큽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해서 이미 간호사라면 누구나 노인의료복지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에 간호사들이 실비로 운영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개설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큰 틀을 짜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보건 등 국민의 기본보건의료 보장을 위해 전체 보건의료의 30%를 공공부문이 담당토록 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국방부, 교육부 등 8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소속 병원을 연계하고, 병원상호간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해 국립한방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지원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병원으로 지방공사의료원, 각 부처 병원을 지역 거점병원화해 나가고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시설·장비·인력을 보강해 지역사회 중심보건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전문가인 간호사들은 현재의 분야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함은 물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전달체계 속에서 간호전달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어촌지역 보건복지 기반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WTO DDA 협상이 타결되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감소 등에 대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농어민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 차례 토론과 수정 끝에 특별법안을 입안했고,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의료및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는 건강보험료 경감률과 국민연금 지원폭을 확대하는 등 DDA 협상 이후 농어민의 소득감소에 대비하는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응급의료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어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위암, 유방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에는 치매·중풍노인을 위한 소규모 전문요양시설(너싱홈)을 확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는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병, 수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07년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 제도가 원만히 도입, 실시될 수 있도록 전문요양시설, 치매요양병원 등 요양보호 인프라를 국가책임 하에 오는 2011년까지 완전 수요충족을 목표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산층 노인 등의 다양한 요양보호 욕구에 부응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 등 전문적인 서비스가 대폭 강화된 너싱홈의 확충 등 시설의 다양화를 기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무료·실비·유료전문요양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이용자의 선택 및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치매와 중풍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이라는 점에서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정부의 기대가 큽니다. 현행 의료법에 의해서 이미 간호사라면 누구나 노인의료복지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이전에 간호사들이 실비로 운영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개설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큰 틀을 짜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까.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보건 등 국민의 기본보건의료 보장을 위해 전체 보건의료의 30%를 공공부문이 담당토록 하는 계획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국방부, 교육부 등 8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소속 병원을 연계하고, 병원상호간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개편해 국립한방병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공공지원센터 등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국립대학병원을 중심병원으로 지방공사의료원, 각 부처 병원을 지역 거점병원화해 나가고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시설·장비·인력을 보강해 지역사회 중심보건기관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전문가인 간호사들은 현재의 분야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함은 물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해당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전달체계 속에서 간호전달체계를 어떻게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어촌지역 보건복지 기반 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무엇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WTO DDA 협상이 타결되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협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감소 등에 대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범정부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농어민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농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 차례 토론과 수정 끝에 특별법안을 입안했고,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의료및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에는 건강보험료 경감률과 국민연금 지원폭을 확대하는 등 DDA 협상 이후 농어민의 소득감소에 대비하는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응급의료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어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위암, 유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