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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0-02 오전 11:06:42

　Q.환자측이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도 수술 후유증이나 기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A.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기 전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해 합병증 또는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며 만일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수술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게 되며,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인은 위 수술동의서를 근거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동의서는 의료인이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의료인의 고의·과실이 있었던 경우까지 환자측이 손해배상책임을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술 후유증이 의료인이 최대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경우, 즉 의료인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위 수술동의서는 효력을 발휘하여 환자측에서는 의료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