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이슈/기획
인터넷법률상담실(54)-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시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9-25 오전 08:51:29
Q: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인명·재산적 손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풍속을 기록한 만큼 천재지변의 특성이 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라도 국가 등의 관리상 잘못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장사진을 찍고 피해물품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소 제기시 관리자의 관리소홀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 신림동 주민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천년만에 한번 꼴로 일어나는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피해는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가 있으나, 건물 침수로 지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피해자 가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상탈출구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A: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대방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기상관측이래 최대의 풍속을 기록한 만큼 천재지변의 특성이 강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이라도 국가 등의 관리상 잘못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현장사진을 찍고 피해물품 목록을 작성해 두어야 소 제기시 관리자의 관리소홀임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 신림동 주민들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천년만에 한번 꼴로 일어나는 재해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피해는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가 있으나, 건물 침수로 지하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피해자 가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상탈출구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