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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9-04 오전 09:17:02

Q: 학생이 아파서 보건교사를 찾았는데 적절한 처치나 관리를 못해 악화됐습니다. 이때 책임을 보건교사에게 물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경과실뿐이라면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가 아닌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했을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결여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보건교사의 처치로 학생의 상태가 악화됐다 하더라도 보건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보건교사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손해를 입은 학생은 국가배상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