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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8-21 오전 08:51:18

Q: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병원 취재를 나와 환자들 모습을 본인 허락없이 촬영해도 괜찮은가요?

A:　일반적으로 초상이란 사람의 모양이나 자태를 그림이나 사진 또는 초상 등으로 제작한 것을 말하며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또는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공표되지 않으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인정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얼굴 또는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않을 권리(촬영·작성거절권)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 복제되지 않을 권리(공표거절권)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피초상자의 허락 없이 초상을 작성하거나 공표해 이용하면 초상권 침해이며, 승낙에 의해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하면 이 역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자의 허락(계약) 없이 촬영해 이를 공표하면 초상권 침해이므로 환자측에서는 이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