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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7-24 오전 09:10:07

Q 공중장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의료인임을 밝히고 자원해서 환자를 돌봤는데, 환자가 잘못됐다면 의료인에게 책임이 있나요?

A 의료인이 환자로부터 의료행위를 요청받아 이를 수락하면 그때부터 의료행위를 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의무이행 과정에서 의료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환자가 사상을 입게 됐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및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3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정상을 참작해 형법 제268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 기내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마침 그곳에 있던 의료인이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사망·상해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며 의료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