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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7-03 오전 08:35:56

Q. 연봉제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재계약할 때 연봉이 터무니없이 낮아질 수도 있나요?

A. 연봉제에 있어서 연봉액은 개개 근로자의 성과나 업적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봉액의 동결이나 인하가 있을 수 있고, 연봉액 인하로 인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마찰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일방적인 연봉액 삭감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액 인하가 법적으로 허용되려면 근로자의 성과나 업적 이외에도 이를 위한 평가방법, 절차, 평가결과가 연봉액에 반영되기 위한 기준 등이 미리 노사간에 합의돼 있어야 합니다. 연봉액의 최종 결정권한이 사용자에게 유보돼 있다고 해도 사용자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으려면 이를 위한 평가방법이나 연봉액 결정기준이 미리 명확하게 돼 있고 그것이 적절 타당하게 적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반대로 그와 같은 조건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사용자로서 연봉액을 인하하는 결정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연봉액 인하의 효과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