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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6-05 오전 08:17:01

Q: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나요?

A: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을 받게 하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위 법에 의한 각종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돼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위 사안에서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퇴근중의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