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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5-28 오전 08:57:04

Q: 의료사고와 관계해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소환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꼭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만일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국민은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고,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게 되며 또한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구인의 집행은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집행과 같이 사법경찰이 집행하게 되므로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있는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의 제출로 출석, 증언할 수 있는 서면진술신청을 해볼 수도 있으나 서면에 의한 진술을 허가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장의 자유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택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