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5-15 오전 09:02:31

Q: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새 직장을 찾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해고 등 사용자에 의해 강제 퇴직당한 경우라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쳐 해고된 경우 등 중대한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됐을 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계속된 임금체불, 휴업이나 회사강요에 의한 희망퇴직, 명예퇴직, 회사가 곧 도산·휴업·대량감원할 것이 확실해 그만둔 경우, 신기술·신기계가 도입되어 도저히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사직한 경우, 체력부족·심신장애·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해 그만둔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거주지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구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실업신고 후 2주(고령자 및 장애인은 4주)마다 1회씩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해 구직활동 노력을 입증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직업훈련 수강자의 경우에는 월 1회 출석해 직업훈련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수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