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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실(34)-의료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어떻게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4-17 오전 08:49:56
Q :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측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배상액과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병원측에 있다고 판결된 경우 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비용 즉, 치료비 및 개호비 등과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당연히 얻을 수 있었는데 얻지 못한 소득인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들어갈 치료비도 미리 지급해야 하며, 일실수입 또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기간동안 전혀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동안 벌 수 있었던 소득과 앞으로 몸의 불편으로 인해 줄어들게 될 소득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직업이나 사고경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결정하게 되는데 피해자 사망시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기왕증(환자가 원래 갖고 있던 질병) 비율중 6/10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기왕증 비율이 50%로 인정될 때의 위자료는 5000만원×{1-(50%×6/10)｝=3500만원이 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A :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병원측에 있다고 판결된 경우 병원에서는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들어가지 않았을 비용 즉, 치료비 및 개호비 등과 의료사고가 없었다면 당연히 얻을 수 있었는데 얻지 못한 소득인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들어갈 치료비도 미리 지급해야 하며, 일실수입 또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기간동안 전혀 일을 하지 못했다면 그 기간동안 벌 수 있었던 소득과 앞으로 몸의 불편으로 인해 줄어들게 될 소득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생명, 신체를 침해받은 피해자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입은 근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직업이나 사고경위,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결정하게 되는데 피해자 사망시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여 기왕증(환자가 원래 갖고 있던 질병) 비율중 6/10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기왕증 비율이 50%로 인정될 때의 위자료는 5000만원×{1-(50%×6/10)｝=3500만원이 됩니다.
〈손명숙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