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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3-13 오전 10:21:59

A: 주위 소음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정도입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Q: 민법은 제217조 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2항에서는 이웃거주자는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토지의 사용을 방해받거나, 고통을 받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해 주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통상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수인의 정도를 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신 후 법원에 방해요인의 예방 내지 제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