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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2-21 오전 09:14:32

Q: 사직서를 내겠다는 뜻을 밝히는데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측과 사전에 협의하여 양해나 동의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의 저하로 인하여 퇴직금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의 임금지급일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따라서 이 기간까지는 성실하게 근무에 임해야 합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