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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31 오전 10:50:51

Q : 산후조리원에 화재가 났을 때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 화재의 원인이 산후조리원에 있는 경우와 다른 곳에서 발화해 산후조리원에까지 옮아 붙은 경우로 나누어 법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산후조리원에 화재발생의 원인이 있는 경우 산후조리원 개설자는 타인에게 발생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설자는 건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므로 고객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례는 특히 숙박업소의 경우 객실 및 관련시설 제공뿐 아니라 고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산후조리원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 어딘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산후조리원 개설자는 피해자로서 화재 발생에 대해 고의, 과실이 있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