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12 오전 09:15:34

Q : 빌려준 돈을 기한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야 할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재판을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한 후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제도는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돈 갚을 것을 명령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말하는 등 채권의 존재 여부를 부정하고 있다면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법원에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