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기획

[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17 오전 09:38:01

Q : 입사시험에 합격한 후 발령대기 중인 상태에서 채용사실이 취소됐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A : 사업체가 노동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졸업 등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채용을 약정하는 것과 같은 불확정적인 고용계약, 또는 `사원채용공고'에 따라 전형절차를 거쳐 합격통지는 받았으나 발령대기로 근로제공은 하지 않는 상태를 `채용내정'이라고 합니다. 채용내정단계에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진 않으므로 임금, 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등에 관한 조항은 적용됩니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되므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통상의 해고사유보다는 넓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채용내정 때보다 현저한 노동력의 질적저하 발생, 학력 또는 경력사칭, 경영악화로 신규채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절차를 거쳐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용내정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복직, 임금청구가 가능하며 해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 `인터넷 법률상담실'은 간협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 `법률상담' 코너에 개설돼 있습니다. 간호사면 누구나 의료사고, 노동, 가사문제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