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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결산-교육위원회 김화중 의원
간호교육기관 4년제 일원화 촉구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0-10 오후 13:29:31
김화중 국회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3년제 간호대학의 4년제로의 전환 △전주소재 전문대학 3년제 간호과 신설 이유 △보건교사 확대 배치 △보건장학사의 필요성 △초·중·고 학생의 체질검사 3년마다 1회 전면 실시 방안 △대학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서울대 연건캠퍼스 부지 활용의 형평성 등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초·중·고생 정신건강조사 보고서'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잇따라 펴내 화제를 모았다.
김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농어촌 지역일수록 교육의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가야 하며 보건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와 의료인으로 1인 2역의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방일수록 보건교사의 1인1교 배치는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요구하며 보건교사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김 의원은 또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에 대해 주의나 경고, 감봉 처분만 하는 등 처벌이 미약한데다, 중·고교생의 성폭력은 집단화, 그룹화되는 경향이 많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서울 등 8개 시·도에서 보건교사를 교육청의 파견 또는 위촉교사로 배치,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학교보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부가 요구하는 성교육, 약물오남용, 금연, 금주교육 등을 포괄해 효과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보건장학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한간호협회 등 4개 전문가 단체에 연구비 1원도 주지 않은 채, 20일간의 시간만 주고 학생 체질검사 검진대상과 항목에 대해 좋은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입법예고가 끝난 지도 오래됐고 그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시간도 많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내년 초·중·고 학생의 체질검사를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방법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해온 국제화 물결에 가장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간호사였고, 그동안 간호사를 해외로 보내면서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조건으로 문제에 부딪쳤던 것은 학사학위와 영어였다"며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3년제 간호대학을 4년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국립대 간호대학이 위상을 갖추고 국제적 학점교류를 원활히 해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국제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립대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9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북 정읍에 소재한 공업계열 대학인 정인대학에 3년제 간호과를 신설 인가해 준 것은 예수간호대학을 4년제로 승격시킬 경우 감축될 인원을 같은 전주지역에서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복지부가 정원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수간호대학은 아직 4년제로 전환되지 않았고 더구나 실습병원도 없는 학교에 간호과를 인가해 준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인대학에 3년제 간호과를 신설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이전·폐쇄대상 불법업소 중 지난해에는 63.7%만 고발 조치를 당하고 올들어 6월말까지는 6.2%만이 고발 조치됐다"면서 "조치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하고 "보건장학사가 각 시·도교육청에 1명씩만 있었어도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눈병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보건장학사 임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장학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학생들의 자기건강관리 능력배양의 중요성이 높아져 보건교육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8개 시·도교육청이 보건교사를 파견교사로 배치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내년 3월 장학사 정원이 늘어날 때 성교육, 금연교육, 약물오남용 교육 등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보건장학사를 배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감사에서는 "전문대 학과평가의 경우 지난 1999년 이후 3년간 98개 학과가 우수학과로 선정됐으나, 평가위원이 재직중인 해당 학과가 선정된 경우가 34개 학과에 달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학과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초·중·고생 정신건강조사 보고서'와 `국립대학병원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잇따라 펴내 화제를 모았다.
김 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농어촌 지역일수록 교육의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가야 하며 보건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와 의료인으로 1인 2역의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지방일수록 보건교사의 1인1교 배치는 필수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을 말해달라"고 요구하며 보건교사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김 의원은 또 "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에 대해 주의나 경고, 감봉 처분만 하는 등 처벌이 미약한데다, 중·고교생의 성폭력은 집단화, 그룹화되는 경향이 많아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현재 서울 등 8개 시·도에서 보건교사를 교육청의 파견 또는 위촉교사로 배치,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학교보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업무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부가 요구하는 성교육, 약물오남용, 금연, 금주교육 등을 포괄해 효과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보건장학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한간호협회 등 4개 전문가 단체에 연구비 1원도 주지 않은 채, 20일간의 시간만 주고 학생 체질검사 검진대상과 항목에 대해 좋은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입법예고가 끝난 지도 오래됐고 그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시간도 많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내년 초·중·고 학생의 체질검사를 3년마다 1회 실시하는 방법을 전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해온 국제화 물결에 가장 예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간호사였고, 그동안 간호사를 해외로 보내면서 국제사회에서 필요한 조건으로 문제에 부딪쳤던 것은 학사학위와 영어였다"며 "졸업과 동시에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3년제 간호대학을 4년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국립대 간호대학이 위상을 갖추고 국제적 학점교류를 원활히 해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국제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립대 간호학과를 간호대학으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9월 1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북 정읍에 소재한 공업계열 대학인 정인대학에 3년제 간호과를 신설 인가해 준 것은 예수간호대학을 4년제로 승격시킬 경우 감축될 인원을 같은 전주지역에서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복지부가 정원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수간호대학은 아직 4년제로 전환되지 않았고 더구나 실습병원도 없는 학교에 간호과를 인가해 준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인대학에 3년제 간호과를 신설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선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이전·폐쇄대상 불법업소 중 지난해에는 63.7%만 고발 조치를 당하고 올들어 6월말까지는 6.2%만이 고발 조치됐다"면서 "조치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하고 "보건장학사가 각 시·도교육청에 1명씩만 있었어도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눈병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보건장학사 임명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교육청 국감에서는 "열악한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보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장학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학생들의 자기건강관리 능력배양의 중요성이 높아져 보건교육을 강조하는 현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8개 시·도교육청이 보건교사를 파견교사로 배치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내년 3월 장학사 정원이 늘어날 때 성교육, 금연교육, 약물오남용 교육 등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보건장학사를 배치할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감사에서는 "전문대 학과평가의 경우 지난 1999년 이후 3년간 98개 학과가 우수학과로 선정됐으나, 평가위원이 재직중인 해당 학과가 선정된 경우가 34개 학과에 달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학과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