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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9-12 오전 09:52:09

◇ 연봉제를 실시하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규정이 월봉제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 현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한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실시하건 안하건,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춘 근로자라면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운용에 있어 연봉계약서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명백히 정해져 있고 이것을 매월 월봉과 함께 지급한다거나, 1년마다 중간정산하는 것은 해석상 법정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한편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퇴직금이 이미 연봉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용자가 있는데, 단순히 연봉제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자측에 불리한 근로조건이 되므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더라도 무효입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