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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8-22 오전 08:59:19

　Q : 생리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신이나 폐경기 여성에게도 해당되는지요?

　A : 근로기준법 제71조에서는 사용자는 여자인 근로자에 대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는 임시직이든 일용직이든, 지위고하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에 지장이 있더라도, 또는 여성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지급치 않아 일을 했을 경우는 법 위반임과 동시에 근로자는 미부여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수회에 걸쳐 휴가를 사용토록 권장 종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사용치 않았을 경우에는 휴가사용권은 물론 수당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한편 임신중이거나 폐경기 이후 여성은 사실상 생리를 하지 않으므로 생리휴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 및 행정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생리유무는 휴가부여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