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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간호사 부족 심각
정원 충족 지자체 2곳 불과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4-02-18 오전 08:02:43
보건소를 중심으로 전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도 불구, 이를 담당하고 있는 중심인력인 간호사 부족으로 여전히 예방이 아닌 진료 중심의 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또 농어촌지역에서 일차보건의료를 담당해온 보건진료원의 부족현상이 계속되면서 인근지역 보건진료원에 의해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거나 이미 퇴직한 보건진료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운영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발표한 `2003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근무 간호사는 2003년 6월말 현재 2799명으로 보건소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인 3017명보다 218명이 부족했다. 또 보건지소의 경우 최소 배치기준인 868명보다 401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은 모두 1832명으로 정원보다 41명이 부족했다.
◇ 보건소·보건지소 = 전국 시·도 보건소 가운데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충족률을 상회하는 지역은 광주·충남 등 2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했다. 전남·경북·경기 등은 전국 평균 충족률을 크게 밑돌았다. 또 보건지소의 경우 충족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북으로 18.8%(33명)에 불과했다. 경북과 경기도 각각 40.8%(64명)와 44.9%(53명)로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가 아닌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전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생활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에 투입할 간호사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된 간호사를 충원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며 "지자체가 간호사를 적기에 충원하도록 농특자금 등 국고지원금을 배정할 때 인력배치 현황을 평가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소 간호사 인력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591명(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81명(402), 경북 250명(311), 전남 226명(308), 경남 196명(197), 충남 181명(162), 부산 165명(176), 전북 155명(172), 강원 153명(163), 대구 95명(107), 인천 86명(93), 광주 86명(70), 충북 79명(91), 대전 66명(70), 울산 50명(60), 제주 39명(40) 순이었다.
보건지소 간호사 인력은 전남이 105명(12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64명(157), 경기 53명(118), 강원 52명(48), 경남 44명(39), 충남 43명(57), 충북 29명(58), 제주 13명(16), 부산 11(17), 인천 7(7), 울산 6명(25), 대전 4명(18), 대구 3명(3) 순으로 나타났다.(괄호 안은 간호사 인력 최소배치 기준)
그러나 시·도별 보건소당 관할인구는 서울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5배나 많아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한 최소 배치기준에 근접해 있음에도 간호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보건소당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을 특별시 구의 경우는 18명, 광역시의 구와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는 14명,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는 10명, 도농복합 형태의 시는 14명, 군은 10명,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23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지소는 지소당 간호사 3명을 두고, 통합보건지소는 간호사 3명에 관할 읍·면 수를 곱한 수로 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 보건진료소 = 보건진료원의 정년퇴직으로 인해 공석 중인 보건진료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자체가 임시방편으로 이미 퇴직한 보건진료원을 1∼2년 동안 계약직으로 활용하거나 인근지역 보건진료원에게 맡겨 운영하는 보건진료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필요인력을 조사한 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6월말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은 모두 1832명으로 정원보다 41명이 부족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부족인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북(13명), 충남(5명), 경남(3명), 제주(1명) 등도 보건진료원이 정원보다 부족했다.
경북지역의 한 보건진료소를 찾은 주민은 "진료소를 찾는 이용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인데 소장이 공석이라 인근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이 이틀에 한번꼴로 방문하고 있다"며 보건진료소가 문을 열지 않는 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읍·면까지 먼길을 가야돼 불편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보건복지부가 조사·발표한 `2003년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근무 간호사는 2003년 6월말 현재 2799명으로 보건소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인 3017명보다 218명이 부족했다. 또 보건지소의 경우 최소 배치기준인 868명보다 401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은 모두 1832명으로 정원보다 41명이 부족했다.
◇ 보건소·보건지소 = 전국 시·도 보건소 가운데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 충족률을 상회하는 지역은 광주·충남 등 2개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했다. 전남·경북·경기 등은 전국 평균 충족률을 크게 밑돌았다. 또 보건지소의 경우 충족률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북으로 18.8%(33명)에 불과했다. 경북과 경기도 각각 40.8%(64명)와 44.9%(53명)로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가 아닌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전 국민의 평생건강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초생활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업에 투입할 간호사 부족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된 간호사를 충원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며 "지자체가 간호사를 적기에 충원하도록 농특자금 등 국고지원금을 배정할 때 인력배치 현황을 평가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소 간호사 인력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591명(595)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381명(402), 경북 250명(311), 전남 226명(308), 경남 196명(197), 충남 181명(162), 부산 165명(176), 전북 155명(172), 강원 153명(163), 대구 95명(107), 인천 86명(93), 광주 86명(70), 충북 79명(91), 대전 66명(70), 울산 50명(60), 제주 39명(40) 순이었다.
보건지소 간호사 인력은 전남이 105명(126)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64명(157), 경기 53명(118), 강원 52명(48), 경남 44명(39), 충남 43명(57), 충북 29명(58), 제주 13명(16), 부산 11(17), 인천 7(7), 울산 6명(25), 대전 4명(18), 대구 3명(3) 순으로 나타났다.(괄호 안은 간호사 인력 최소배치 기준)
그러나 시·도별 보건소당 관할인구는 서울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5배나 많아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한 최소 배치기준에 근접해 있음에도 간호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는 보건소당 간호사 최소 배치기준을 특별시 구의 경우는 18명, 광역시의 구와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는 14명,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는 10명, 도농복합 형태의 시는 14명, 군은 10명,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은 23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지소는 지소당 간호사 3명을 두고, 통합보건지소는 간호사 3명에 관할 읍·면 수를 곱한 수로 정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 보건진료소 = 보건진료원의 정년퇴직으로 인해 공석 중인 보건진료소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기초지자체가 임시방편으로 이미 퇴직한 보건진료원을 1∼2년 동안 계약직으로 활용하거나 인근지역 보건진료원에게 맡겨 운영하는 보건진료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필요인력을 조사한 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6월말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은 모두 1832명으로 정원보다 41명이 부족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부족인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전북(13명), 충남(5명), 경남(3명), 제주(1명) 등도 보건진료원이 정원보다 부족했다.
경북지역의 한 보건진료소를 찾은 주민은 "진료소를 찾는 이용자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인데 소장이 공석이라 인근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이 이틀에 한번꼴로 방문하고 있다"며 보건진료소가 문을 열지 않는 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읍·면까지 먼길을 가야돼 불편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