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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9-20 오전 10:06:0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전용원)는 11∼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의·약사가 543명에 이르고 체납액이 12억8600만원이나 되는데도 체납보험료를 상계하지 않고 보험급여비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때 2조2351억원에 달했던 적립금액이 재정 통합이후 1년만에 1조원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 7362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또 "제왕절개출산율이 1999년 43%에서 2000년 38.6%로 4.4% 감소, 국민의료비가 230억원 절감됐다고 공단은 발표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불과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왜곡된 자료를 발표한 의도와 경위를 밝히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태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체납보험료는 급여비상계시스템을 개발, 8월부터 상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상계가 불가능한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공매처분을 강화해 체납금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이사장은 또 "제왕절개 출산율 조사는 조사전반에 걸쳐 통계청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밖에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 부실 상황을, 고진부·김찬우(이상 한나라당)·김성순 의원(민주당)이 공단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최영희 의원은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그 기준을 환자수가 아닌 인가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의료법이 규정한 간호사 기준인력 정원 개념과 배치된다"며 "의료법과 배치되는 현행 간호관리료 책정방식을 인가받은 병상수 대신 환자수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부터 올 5월까지 시?군?구별로 지급된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보상금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1억2800만원의 보상금이 집행됐으며, 이 가운데 40.6%에 달하는 5207만원을 남매로 보이는 두 사람이 받아갔다"며 "일반 행정력으로도 충분히 적발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볼 때 주민신고 보상금 제도 시행의 본질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국립암센터 국감에서 최 의원은 "양성자치료기는 1대당 설치비용이 500억원에 육박해 민간병원이 도입할 경우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국립의료기관인 암센터에서 도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