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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9-13 오전 10:30:40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규택)의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 교육정책과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화중 의원(민주당)은 "지난 2월 총 2012명의 장애학생이 특수학교 고등과정을 졸업했으나 이 가운데 27.2%인 547명만 취업에 성공했다"며 "장애학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직업교육과정 개발과 직업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보건복지부간 상설 협의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84.9%의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체질검사는 학급당 의사검진비용과 학생 1인당 검진시간이 1만원과 1분에 불과하고 이상아발견율 역시 0.8%로 나타나 제대로 된 검진과 이상아 발견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치과의사검진비용도 학급당 1만원에 불과해 연간 42억원에 달하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며 "이런 형식적인 체질검사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도 학교보건협회, 대한결핵협회, 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독점계약으로 87억원을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실효성 있는 검사가 되도록 종합건강검진의 대상 범위를 초1, 초4, 중1, 고1 학년 학생으로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올들어 이달 현재까지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한 학생은 모두 255개 학교 354명으로 스쿨존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권철현 의원(한나라당)도 "1999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반 동안 각종 사고에 의한 초·중·고교생 사망·부상자수는 1999년 3383명, 2000년 3886명에 이어 올해 6월말 현재 1964명이었다"며 "이같은 통계는 물놀이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자가 가장 많은 여름방학이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말까지는 지난해의 사망·부상자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종석 의원(민주당)은 "인력개발 업무가 28개 부처에 혼재돼 있어 중복으로 인한 낭비가 심하다"며 "교육부의 정책총괄업무 강화와 21세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18조가 드는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이 현 정부 임기 이후에 지출되도록 계획돼 있다"면서 "현 정부가 생색만 내고 부담은 다음 정부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부영 의원(자민련)은 "교육현안에 대해 일선 교육현장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46점이 나왔다"며 현행 교육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