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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가정간호수가 인상' 건의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11-20 오전 09:05:29
대한간호협회는 18일 보건복지부에 가정간호수가를 현실화해 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간호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DRG 실시 이후 병원에서 조기퇴원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정간호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1회 방문당 교통비와 기본방문료를 현재의 6000원(108.3)과 1만9000원(324.96) 보다 각각 40%와 28.9% 인상된 8400원(151.62)과 2만4500원(442.23)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괄호안은 상대가치점수)
가정간호수가는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됐던 지난 1994년 교통비와 기본방문료가 각각 5000원과 1만5000원에 책정된 이후 1997년 6000원과 1만9000원으로 소폭 인상됐으나 2002년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수가 인하로 오히려 낮아졌다가 지난해 수가인상으로 지금의 수가를 적용 받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간호사회(회장·김혜영)도 “물가인상분이 가정간호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교통비수가와 기본방문료의 경우 원가보전율의 50%와 38.8%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가정간호수가는 기본방문료, 행위별 진료수가, 교통비로 구성되며 기본방문료는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에 관계 없이 어느 환자에게나 동일하게 1일당 1만9000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한 경우에는 50%가 가산된다. 단, 월 8회를 초과해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비는 소요시간과 방문지역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정액 6000원을 받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간호협회는 건의문을 통해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 확대를 도모하고 DRG 실시 이후 병원에서 조기퇴원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정간호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1회 방문당 교통비와 기본방문료를 현재의 6000원(108.3)과 1만9000원(324.96) 보다 각각 40%와 28.9% 인상된 8400원(151.62)과 2만4500원(442.23)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괄호안은 상대가치점수)
가정간호수가는 시범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됐던 지난 1994년 교통비와 기본방문료가 각각 5000원과 1만5000원에 책정된 이후 1997년 6000원과 1만9000원으로 소폭 인상됐으나 2002년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수가 인하로 오히려 낮아졌다가 지난해 수가인상으로 지금의 수가를 적용 받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간호사회(회장·김혜영)도 “물가인상분이 가정간호수가에 반영되지 않아 교통비수가와 기본방문료의 경우 원가보전율의 50%와 38.8%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한편 가정간호수가는 기본방문료, 행위별 진료수가, 교통비로 구성되며 기본방문료는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에 관계 없이 어느 환자에게나 동일하게 1일당 1만9000원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한 경우에는 50%가 가산된다. 단, 월 8회를 초과해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비는 소요시간과 방문지역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정액 6000원을 받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