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환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정방문서비스가 보건소 등을 통해 재가암환자에게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암관리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 등을 통한 암환자의 진료·상담 및 조정 등 지역사회 재가암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가암환자 진료, 통증 및 증상관리 △재가암환자 간호서비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정보제공 △기타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지역단위의 암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말기암환자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62조)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자로 명시하고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검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법안 가운데 `말기암환자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관련, 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간호협회는 이 의견서에서 "말기암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는 비율이 최근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암환자 전체 의료비중 40∼50%가 사망 전 2개월 사이에 지출되고 있어 세계보건기구도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말기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이며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에 호스피스전문간호사를 1인 이상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