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활동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7-18 오전 09:14:35

　향후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 간호사의 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간호행위에 대한 정의를 관련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비용·효과적인 시설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박혜자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10일 `의료법 개정방안' 주제로 개최한 제6차 의료정책포럼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밝힌 것이다.

　박혜자 간협 제2부회장은 "앞으로 간호영역은 전문간호사제도 등
의 도입으로 영역이 크게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가 아닌 별도의 간호행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의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혜자 제2부회장은 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비용·효과적인 시설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인 가운데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직종은 간호사 뿐으로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5조 직업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고려대 법대 류지태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 일변도로 진행돼 의료법을 `규제완화'라는 변화의 시각에서 접근, 의료인의 자율적 업무수행권한을 강조했다.

　류 교수는 특히 의사의 투약권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교육에 관한 행위도 의료행위에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병국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해 내년 상반기 정도 의료법 개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라며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하는 관련 단체들간의 이해 조정을 거친 최종 합의안이 올 하반기에는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병국 과장은 행정권한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