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고, 국산 원료를 사용한 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는 등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반면, 주요국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네릭(복제약)의 약가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 향상과 제약산업의 혁신 촉진이다. 우선 내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 급행 등재가 필요한 약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인다.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R&D) 의지를 높이기 위한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가산(60%)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고, 사용량 연동에 따른 약가 인하율을 기존보다 완화(30%→50% 감면)해준다. 특히 역량 있는 중소 제약사를 위해 ‘준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를 신설, 50%의 약가 가산을 부여해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기로 했다.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채산성이 낮아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보전 기준을 현실화하고,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을 '수급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약가를 우대한다.
또한 국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소아용 의약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 약가를 최고 수준(68%)으로 우대하고, 이 우대 기간을 10년 이상 보장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보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도 정비된다. OECD 평균보다 높게 형성된 제네릭 및 특허 만료 의약품의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하향 조정한다. 산업계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향후 10년간 연차별·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복제약 난립을 막기 위해 13번째 등재 약제부터는 직전 최저가의 15%를 인하하는 등 '계단식 약가 인하' 규정을 강화하고 다품목 등재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한편, 복지부는 특정 분야의 24시간 진료 체계를 지원하는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에 알코올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국내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는 약 134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치료율은 5% 미만인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전국 7곳에 불과한 알코올 전문병원의 역량을 강화해 야간·휴일 응급 상황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국민들의 치료 보장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