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초고가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 청구 체계를 대폭 정비한다. 오는 4월부터 관리 대상 의약품을 확대하고, 요양기관의 청구 방식을 구체화해 급여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일부 개정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코드 MT072)’에 신규 약제를 추가해 관리 라인업을 강화한 점이다.
이번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약제는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유형코드 009)다. 이로써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인 고가 의약품은 기존 킴리아주, 졸젠스마주, 스핀라자주 등을 포함해 총 9종으로 늘어났다.
현재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대상은 킴리아주, 졸젠스마주, 스핀라자주, 에브리스디건조시럽 (001~004)을 시작으로, 럭스터나주, 콰지바주, 빌베이캡슐, 리브말리액 (005~008)에 이어 최근 신설된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 (009)까지 포함하며 관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요양기관(병원 등)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급여 비용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강화된 기재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요양기관은 명세서의 특정내역란(MT072)에 ‘유형코드/약제투여일자/평가일자’를 순서대로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는 약제 투여 이후 실제 치료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데이터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 규정은 고시 시행일인 4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보건당국은 이번 조치가 수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제의 남용을 막고, 꼭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한 투여가 이루어지는지 면밀히 살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약제별 급여 기준에 따라 고가 의약품의 투여와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