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오는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이 도입된다. 해당 전형으로 뽑힌 학생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공부한 뒤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오늘 4월 6일까지 1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지역의사 선발 비율은 각 의과대학의 당해 연도 입학정원에서 2024학년도 대비 증원된 인원의 일정 비율로 정해졌다. 선발 대상은 해당 의대가 소재한 지역이나 인접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제한된다.
특히 의료 취약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체 선발 인원의 70%는 시·군·구 단위의 소생활권인 ‘진료권’ 중심으로 뽑고, 나머지 30%는 광역권 단위로 모집해 지역 내 우수 인재 확보와 유연한 제도 운영을 동시에 도모한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등록금은 물론 교재비와 주거비까지 전액 지원한다.
대신 엄격한 의무가 따른다. 면허 취득 후 10년간 본인이 선발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등에서 반드시 근무해야 한다. 만약 의무복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지원받은 학비에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함은 물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무 환경과 경력 형성을 고려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지역의사는 전공의 수련 시 26개 전문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지만 복무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수련해야 한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을 전공할 경우에만 수련 기간 전부를 의무복무 기간(10년)에 포함해 주기로 했다. 이는 기피 과목으로 꼽히는 필수 의료 분야로 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 운영을 위한 법적·행정적 틀이 완성됐다”며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6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