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 ‘아픈 몸으로 병원이나 시설을 전전하는 대신,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은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보고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다. 정보 부족으로 서비스 공백이 생기면 결국 가족의 간병 부담이 커지거나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은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대상자가 신청하면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 58개 항목을 종합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방문진료·간호(의료) △식사·청소(돌봄) △주거환경 개선(주거)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를 설계하고 연계해준다.
통합돌봄의 효과는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수치로 증명됐다. 2023년부터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비참여군 대비 4.6%포인트, 요양시설 입소율은 9.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돌봄을 맡은 가족의 75.3%가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해 실질적인 가계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영광에 거주하는 80대 김 모 씨는 “퇴원 후 혼자 막막했는데 방문 진료와 영양 도시락 지원 덕분에 다시 스스로 움직일 기운을 얻었다”며 변화된 일상을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전담 인력 5202명을 배치하고, 지역 특화사업 예산 620억 원을 포함해 총 914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병원 이동 지원’이나 ‘방문 목욕’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1900여 개의 신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다만, 장애인 통합돌봄의 경우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 우선 시행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은 이제 개인의 숙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