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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병역 면탈’ 허위 진단서 발급 회원 엄중 문책 예고
사실 확인 시 윤리위 회부 등 최고 수준 징계…재발 방지책 마련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ing.or.kr 기사입력 2026-03-26 오전 11:10:11
대한한의사협회가 예비군 훈련 연기 목적의 허위 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해 검찰에 송치된 회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 절차를 예고했다.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의사 A씨는 예비군 훈련을 피하려는 내원자 600여 명에게 반복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통증 부위 확인이나 촉진 등 의료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기초적인 진료 절차조차 생략한 채 진단서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및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공식 입장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료인이 개인의 사욕을 위해 거짓 진단서를 발급하는 비양심적·비도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해당 회원의 범법 행위가 최종 확인될 경우, 협회 차원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가장 강력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자정 작용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의협은 회원들의 직업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감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