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에서 동료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를 대신 맡게 될 경우 정부로부터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말을 반납하고 직무 교육을 받는 재직자에게는 별도의 훈련 수당이 지급되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지원 실효성 제고와 지역 고용 활성화, 직업훈련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다. 그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동료에게만 지급되던 지원금이 ‘배우자 출산휴가(20일 연속 사용 시)’ 분담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는 중소기업 내 남성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8월 20일 시행 예정인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발맞춰 급여 지급 규정도 정비된다. 기존 월 단위로 설계됐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1~2주 단위의 짧은 휴직 시에도 통상임금 초과 여부를 공정하게 계산해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현업 때문에 평일 훈련이 어려운 재직자가 주말 등을 이용해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하루 5만 원 수준의 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채용 예정자와 구직자에게만 한정됐던 혜택을 재직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정부의 제도 개선안에는 행정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우선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업주가 신청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경우 고용위기 지역 내 사업 신설 시 요구되는 ‘조업 시작 신고 기한’을 기존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되, 대규모 투자 시에는 예외적으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뒀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이 일하는 사람들의 튼튼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뒷받침하고 재직자의 숙련 향상 기회를 넓히는 등 고용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