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호사들의 이직을 방지하고 현장 안착을 돕기 위해 간호인력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재취업 교육에 치중했던 센터의 역할을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확대해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5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를 일부 개정·발령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센터의 공식 명칭을 기존 ‘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변경한 점이다. 이는 단순히 쉬고 있는 간호사를 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현직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돕는 ‘유지(Retention)’ 중심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운영 업무 수탁 기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계속 맡아 전국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전문성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개정된 고시에 따라 주요 위탁 업무가 더욱 구체화됐다.
구체적으로는 중앙 및 권역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다지고, 유휴 간호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재교육과 취업 연결 등 복귀 지원 사업을 강화하며, 간호 인력의 이직 방지를 위한 경력 관리 및 근로 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근로 환경 개선’이 업무 범위에 명확히 포함됨에 따라 현장 간호사들이 겪는 고충 처리와 처우 개선을 위한 센터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했다.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당 고시는 발령일인 25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간호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의료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