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인천 청년미래센터 공간' 모습>
앞으로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생계를 포기해야 했던 ‘영케어러(가족돌봄 아동·청년)’와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기아동청년법)’이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소득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소외됐던 위기 아동·청년들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가족돌봄 아동·청년의 연령과 상황에 맞춘 세분화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우선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시군구 드림스타트팀의 전담 인력이 3개월 주기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신체·인지·정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13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은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밀착 관리를 받게 되며, 특히 중위소득 100% 이하인 대상자에게는 본인의 건강관리와 심리 회복을 위한 ‘자기돌봄비’가 연 200만 원 규모로 지급된다.
또한 가족돌봄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장기요양 시설급여, 일상돌봄 서비스, 국가장학금, 공공임대주택 등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는다.
사회와 담을 쌓은 19세~34세 고립·은둔 청년에게는 과학적 진단 척도를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먼저 고립도가 높은 은둔 특화 대상자에게는 공동생활을 통해 수면과 위생 등 기본적인 일상 습관 개선을 지원하며, 일상·관계 회복을 위해 자조 모임과 1:1 멘토링을 운영하여 대인 접촉 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가상회사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등 사회 참여(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게 되며, 특히 9세~18세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했으나 이제는 교사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2027년부터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군 조기발굴 시스템’을 도입해 선제적으로 위기 아동·청년을 찾아낼 계획이다.
또한 아동복지법과 청년기본법으로 나뉘어 있던 지원 근거를 하나로 통합해, 대상자가 나이를 먹더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고 34세까지 연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성공 사례(약대 합격, 게임 개발자 취업 등)를 바탕으로 현재 4개 지역인 청년미래센터를 전국으로 신속히 확대할 방침이다. 온라인 신청 창구인 ‘청년ON’을 통해 비대면 상담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 시행은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들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가족돌봄과 고립이라는 복합적 위기를 겪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