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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영문 면허 및 자격 증명 발급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춘 서식 마련과 운영상 미비점 보완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복지부는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해 왔다. 이로 인해 처분이 종료되어 현재 면허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취업이나 진학 시 면허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발급 체계를 이원화해 운영한다. 우선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징계 증명서(CGS)를 발급하고, 처분 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에는 처분 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현황 증명서(CCPS)를 발급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CCPS(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를 통해 국가가 보증하는 면허 확인 범위를 넓혀 의료인의 해외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행정 유연성도 강화된다.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선택했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해 적합한 서식을 직권으로 안내·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접수의 번거로움을 줄였다. 또한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다양한 특수 양식에 대해서도 정확성 검토 후 맞춤형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간호법’ 제정에 따라 발급 대상에서 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을 의사·치과의사와 구분해 명확히 명시했다. 또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을 검토하는 기한도 설정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4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 인력이 해외로 진출할 때 겪는 행정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