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월 최대 13만 원까지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과 금액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급 대상 연령의 확대다. 기존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은 올해(2026년) 9세 미만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돼 오는 2030년에는 13세 미만(초등학생 전체)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거주지에 따른 ‘추가 지급’ 제도 도입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월 1만 원 상당액이 추가돼 특별지역 거주 아동은 매월 13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체적인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시·군·구 명단은 조만간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현장 준비 기간을 거쳐 실제 지급은 4월 분부터 반영된다. 다만, 법적 근거에 따라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되므로 대상 아동들은 1~3월 미지급분을 합산해 받게 될 예정이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아동수당 확대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확대된 수당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