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사업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을 나흘 앞두고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성공적인 안착을 다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오후 장관 주재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27일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전면 시행에 대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본부는 본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별 준비 현황과 함께 지자체와 현장에서 활용될 ‘돌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개통 준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추진본부는 복지부 내 보건 및 복지 관련 주요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 그간 통합돌봄 본사업의 체계적인 준비와 부처 간 현안 조율을 담당해 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회의에서 “올해는 전국 단위에서 통합돌봄이 처음 시행되는 역사적인 원년”임을 강조하며, “제도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정 장관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만큼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복지부는 27일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즉각 개선 보완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지역 완결형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