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에 대응해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지는 현행 ‘신청주의’ 복지 행정의 한계를 깨고 공무원이 직접 지원을 결정하는 ‘직권 신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오전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울주군(20일), 임실군(21일), 군산시(20일) 등지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의 경위 파악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핵심 화두는 복지 사각지대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돼 온 ‘신청주의’의 개선이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위기 상황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발견했을 때 본인 신청 없이도 복지 급여를 집행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직권 신청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금융 정보 조회 등과 관련해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정은경 장관과 이스란 제1차관은 직접 사건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긴급복지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 아동이나 치매 가족 돌봄 부담 등에 대한 선제적 개입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 완화 △아동방임 징후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아동 발굴 △가족 돌봄 부담 완화 및 자살 예방 심리 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경 장관은 “최근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