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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에서 설탕부담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제도가 단순한 ‘증세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들은 설탕부담금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에 나섰다.
지난 6일 발족한 ‘설탕과다사용부담금민간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간담회를 통해 제도 도입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식품의 첨가당 함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설탕부담금은 재원 확보가 아닌 국민의 건강한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당 함량을 낮추는 ‘리포뮬레이션(레시피 변경)’을 할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제로 식품’ 열풍으로 대체당 생산 및 수입량이 4년 만에 4배 가까이 급증하며 대중화됐으나 이를 둘러싼 건강상 안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분류를 비롯해 인공감미료의 장기 섭취가 염증 및 내장지방 증가와 연관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체당이 가당 음료의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단맛에 길들여진 식습관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단맛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당을 사용한 가공식품 또한 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협의체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경계하며, 법안 설계 단계부터 ‘민간 참여 위원회’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정부 인사를 절반 이하로 제한하고, 기업·소비자·환자단체·학계가 참여해 부담금의 사용처와 정책 방향을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은 “부담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면 국민은 이를 증세의 수단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정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미 영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20여 개국은 유사한 제도를 통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 설탕음료 산업 부담금 도입 후 청량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 감소하는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은 “설탕부담금 논의는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문화를 바꾸는 과정”이라며 이번 정책 도입이 국민의 80.1%라는 높은 찬성 여론을 바탕으로 건강 중심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