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교육 국제화 기조에 힘입어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학생 역량 검증 없이 대학의 임의 기준에 따라 유학생을 대거 입학시켜 간호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가 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2027학년도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미배정 및 학과(전공)명 관련 유의사항’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계열 학과 운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해 교육의 질을 담보하겠다는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교육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2027학년도 보건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입학정원 동결 통보와 이전 학년도 정원 반납이 부족한 데 따른 결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간호’ 등 보건의료 직종 명칭을 대학이 임의로 차용하는 행태를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국제간호융합전공 △글로벌간호융합전공 △국제간호학사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는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사 명칭 학과를 졸업할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에 획득한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며 간호학 유사 명칭을 사용해 학생을 모집하려는 학교들에게 사안의 엄중함을 알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모집 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만큼 대학 임의로 유사 명칭을 남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간호 인력 양성 체계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는 간호교육평가원이 인증한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국가시험을 거쳐 배출되는 전문 인력”이라며 “일부 대학에서 간호학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학생들이 진로 선택 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조치가 인증받은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혼선을 막고 자칫 인증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졸업한 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 받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부의 공문을 계기로 교육계에서는 대학들이 보건의료계열 학과 신설 및 명칭 구성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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