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보건의료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 모습>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감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군 휴학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며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올해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복무만료 인원(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체 공보의 수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에는 593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이러한 인력 부족 현상은 오는 2031년경 의대생 교육 공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전국 547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건지소 기능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민간 의료기관이 부재한 139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393개 보건지소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151개), 보건진료소 전환(42개), 인근 공보의 순회 진료(200개) 등 맞춤형 기능을 통해 진료 공백을 체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및 원격협진을 활성화해 의료취약지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특히 보건소 인력이 비대면 진료를 적극 지원하고, 전문의와 현장 의료인 간의 원격협진 시스템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의료 위기를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기회로 삼아 우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확대와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지방의료원 중심의 파견 진료 등을 통해 공보의 외의 대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에서 진료와 돌봄이 완결되는 ‘지역 중심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자원의 집중화 및 거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과 연계해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을 재정비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통합지원 정책을 완성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공보의 급감은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만드는 시급한 과제”라며, “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체계로의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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