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방지와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K-선샤인 액트(K-Sunshine Act)’에 따라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 일반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별 세부 내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시행됐으며, 총 2만8118개 업체(의약품 1만5849개, 의료기기 1만2269개)가 참여했다. 이는 지난 2차 조사 대비 29.0% 증가한 수치로 지출보고서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인지도와 준수 의지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는 전체의 17.0%인 4778개소로 집계됐으며, 제공된 이익의 규모는 금액 기준 8427억 원, 제품 기준으로는 2326만 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형별 제공 현황을 보면 의약품의 경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이 5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57.8%를 기록하며 주된 제공 유형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부터 공개되는 지출보고서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KOPS)’을 통해 향후 5년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제품설명회, 임상시험 지원 등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만약 지출보고서에 기록된 내역에 대해 의료인 등이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직접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다.
정부는 이번 공개가 단순한 정보 노출을 넘어, 업계의 자발적인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고 건전한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공개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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