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6일 오후 경북 봉화군청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통합 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그동안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을 위해 정부가 전국 단위의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퇴원환자의 선별, 평가, 지자체 연계 절차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퇴원 환자들은 퇴원 후 돌봄 체계로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불필요한 입원이 반복되거나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과 지자체가 역할을 나누는 전국 단위의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협약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 중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평가하면, 지자체가 이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방문 진료, 가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다.
이미 전국 229개 시·군·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총 1162개 병원을 협약병원으로 선정하며 기본 틀을 갖췄다. 참여 병원 유형도 종합병원(438개소), 요양병원(322개소), 병원(291개소)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종합병원이 부족한 지역의 환자들도 인근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및 재활의료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통로를 확보했다. 정부는 올해 약 2만 명의 퇴원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자나 보호자는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입원 중인 병원이 ‘협약병원’인지 확인한 후 병원 내 간호사 등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퇴원 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고 독거 상태이거나 가족의 돌봄을 받기 힘든 65세 이상의 노인(고령 장애인 포함)이며, 구체적인 상담이나 신청은 거주지 시·군·구의 통합돌봄 전담조직이나 현재 입원 중인 병원의 담당자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이번 사업은 병원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가 전국으로 확산된 첫 사례”라며, “제도 운영 경험을 쌓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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