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1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모습. 뉴스1 제공>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역 인근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과 운영 원칙’을 주제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인공지능 도입, 플랫폼 노동 확산, 빈곤 유형 다양화 등)에 맞춰,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 제도의 미래상을 설계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행 10년을 맞이한 맞춤형 급여체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우선 노대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대안적 소득보장 및 공공부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여나금 보사원 연구위원은 제도 시행 50년을 앞둔 의료급여제도가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등 공적이전소득 지원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이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산정할지 여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에 대한 새로운 적용 기준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보충성 원칙은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해 생활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뒤 부족한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오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매회 선정 기준 및 급여별(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개선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토론할 예정이다.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 과제들은 향후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전문가분들의 논의를 충실히 반영해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안전망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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