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향후 5년의 정신건강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대규모 의견 수렴에 나섰다.
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재활, 복지, 그리고 권리 보장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전략이다.
이번 공청회는 2016년 이후 세 번째로 수립되는 종합계획의 초안을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전문가와 당사자 등 79명이 참여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통해 정책 과제를 정교화했다.
추진단은 △정신건강 일반 △정신의료 △중독 대응 △자살 예방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집중적인 토의를 거쳤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차 계획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3차 계획안의 핵심 과제가 발표됐다. 이어 기선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을 좌장으로 당사자 단체, 가족 협회, 간호·사회복지·의학계 등 현장 전문가 7명이 참여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서비스의 내실화는 물론, 당사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다듬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최종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 부처 협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제3차 계획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질환자가 건강하게 자립하고 정신건강 친화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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