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핵심 국정과제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6일 오후 경상북도 봉화군을 방문해 통합돌봄 본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게 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복지부는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산간지역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14차례에 걸친 지역 간담회를 여는 등 현장 의견 수렴에 집중해왔다. 이스란 차관은 지난 1월 인천 옹진군(도서지역)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표적인 내륙 산간지역인 경북 봉화군을 찾았다.
봉화군은 전체 인구의 45.6%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지역이다. 넓은 면적에 인구가 분산되어 있어 의료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이를 뒷받침할 사회서비스원조차 부재해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곳이다.
이 차관은 이날 봉화군 노인복지관에서 현장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실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제공 과정을 직접 살폈다. 특히 올해는 통합돌봄 시행에 맞춰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집중 서비스(영양·가사·동행 지원 패키지)’가 새롭게 도입돼 현장 안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봉화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 현황과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경상북도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북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내달 완료할 예정이다.
봉화군 또한 지난 1월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돌봄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협업하는 ‘재택의료센터’ 모델을 구축해 방문 진료를 강화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스란 차관은 이 자리에서 “봉화군과 같은 산간지역일수록 통합돌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현장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지역 여건으로 인해 돌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공공 인프라 확충과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적 특성에 최적화된 서비스 연계체계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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