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고립 심화 등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전면 보완하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관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있다. 기존 사업 분야인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여, 복지관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를 통해 급증하는 1인 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선제적인 복지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전망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지적되어 온 규제들도 개선된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관 설치 시 의무사항이었던 ‘상담실 방음 설비’ 설치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시설 설립 및 운영 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여 복지 서비스 공급의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이 1인 가구 지원과 민관 협력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실질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2월 말부터 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공표·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주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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