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제공>
앞으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보고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환자들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돼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대상 항목을 확대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고시 제2026-38호)을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공개함으로써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정보가 공개돼 환자들이 실제 진료비를 예측하거나 병원을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진료 내역 유무와 관계없이 필수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여기에는 1~5인실 상급병실료와 만성질환 교육 상담료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A·B 항원검사, SARS-CoV-2(코로나19) 항원검사 등 감염병 검사와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양수 염색체 검사 등 산부인과적 정밀 검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간·유방·갑상선 등 진단 초음파부터 뇌·척추·근골격계 등 주요 부위의 MRI 촬영 비용 등 주요 진단 항목뿐만 아니라 다초점 인공수정체, 유착방지제, 비급여 항암제와 같은 고가의 치료재료 및 약제까지 보고 대상이 구체화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환자들이 진료 전에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 간 자율적인 가격 경쟁을 유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비급여 비용이 조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45조의2 등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보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의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발령한 23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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