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권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비전으로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 12대 주요 과제,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2023년 17.3%에서 16.4%로 낮추고,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는 20.1일에서 15.5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관적 건강인지율도 20%에서 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실제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크게 높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보유율 역시 비장애인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기존에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고도화해 ‘(가칭)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한다. 중등증·복합질환 진료와 접수·수납 등 전 과정 편의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도별 1개소 이상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3개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시킨다. 장애 특성에 따라 추가 시간·인력이 소요되는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개선도 검토한다.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 의료 접근과 비용 부담 완화 대책도 병행된다.
‘회복할 때’를 위한 전략도 강화된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등을 확충해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퇴원 후 재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도 강화한다. 시설 내 전문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확대와 의료인력 기준 강화도 추진된다.
또한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재활운동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료 이후 생활체육 참여까지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건강할 때’를 위한 예방 중심 정책도 강화된다. 방문재활 등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장애유형·생애주기·질환별 맞춤형 건강교육을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하고,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후속 진료 안내와 건강교육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발달지연 아동 조기발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건강관리 연계, 의료수어 표준화 등도 포함됐다.
정책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 구분 항목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등록 정보를 연계해 심층 분석을 추진한다. 장기 추적 데이터를 통해 중장기 건강변화를 분석해 근거 기반 정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정책개발 및 지자체 지원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장애인 등록 신청 시 관련 정보가 지역센터에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정보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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